전제군주제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

군주가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아무런 제한 없이 통치하는 정치 체제이다. 왕권신수설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군주의 권력이 법률이나 헌법, 의회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의 입헌군주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과거 전근대 시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했던 보편적인 권력 구조이기도 하다. 현대에는 인권 의식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대부분 사라졌으나, 일부 중동 국가 등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전제군주제는 군주 1인에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이 모두 집중되는 형태를 띤다. 군주의 명령이 곧 국가의 최고 법률이 되며, 국가의 모든 신하와 백성은 군주의 권위에 절대복종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상적 기반으로는 군주의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므로 인간이 간섭할 수 없다는 왕권신수설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절대왕정 시기가 유럽 전제군주제의 대표적인 전성기로 꼽힌다. 아시아 권역에서는 조선, 청나라 등 유교적 이념이나 천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왕권 국가들이 이에 해당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시민 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전제군주제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려는 입헌군주제로의 전환이나, 군주제 자체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통치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전제군주제는 사실상 쇠퇴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브루나이, 바티칸 시국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국왕이나 종교적 수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