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Abortion) 또는 임신중단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 중 하나로,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과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프로라이프(Pro-life) 진영이 대립한다. 의학적으로는 유산의 한 형태인 인공유산에 해당하며, 각국의 법적, 종교적, 윤리적 배경에 따라 허용 범위와 처벌 여부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인류 역사상 낙태는 고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해 왔다. 고대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시대에도 약초나 물리적인 기구를 이용한 시술 기록이 남아 있으나, 당시에도 태동 여부나 가부장적 권리 침해 등에 따라 도덕적 논란이 뒤따랐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낙태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이는 근대 초기까지 서구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으로 작용했다.

현대적 의미의 낙태 논쟁은 20세기 중반 여성 권리 신장 운동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1973년 미국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낙태를 여성의 프라이버시 권리로 인정하며 세계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으나, 2022년 미 연방법원이 이를 폐기하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낙태죄를 유지해 왔으나,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어 입법 보완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