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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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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주권(Sovereignty, 主權)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뜻한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영토와 그 안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최고 권위를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정치학적·법학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이자, 국가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개념이다.

2. 상세[편집]

역사적으로 주권 개념을 체계화한 인물은 16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및 사상가들과 궤를 같이하는 프랑스의 사상가 장 보댕이다. 그는 저서 《공화국에 관한 6서》에서 왕권을 옹호하기 위해 주권을 "국가 내의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권력"으로 정의했다. 이후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자들을 거치며 주권의 주체는 국왕에서 국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 삼아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주권 국가 체제가 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