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미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최상위 법이자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성문 헌법이다.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헌법 제정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789년 3월 4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강력한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균형을 이루는 연방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여 전 세계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 제정에 영향을 끼쳤다.

미국 헌법은 전문(Preamble)과 7개의 본문 조항(Articles), 그리고 이후에 추가된 27개의 수정 조항(Amendmen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우리 합중국 국민은(We the People...)"으로 시작하여 헌법의 제정 주체가 국민임을 명시하고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본문 제1조는 입법부, 제2조는 행정부, 제3조는 사법부의 권한과 구성을 다루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제4조는 주 정부 간의 관계와 연방 정부의 의무를, 제5조는 헌법 수정 절차를, 제6조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임을 규정하는 연반 최고 조항을 담고 있으며, 제7조는 비준 절차를 다룬다. 미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유연성과 지속성이다. 본문이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27차례 개정되었는데, 특히 1791년에 비준된 최초의 10개 수정 조항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적법 절차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불린다. 이후 남북전쟁 직후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 제13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 제19조 등이 추가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