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法, Law)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도덕이나 관습과는 달리 위반 시 공권력에 의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성을 본질로 한다.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정의(Justice)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원리에 따라 통치권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