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독재(Dictatorship)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 형태를 말한다. 고대 로마의 비상시 관직이었던 '딕타토르(Dictator)'에서 유래하였으나, 현대적 의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권 통치를 펼치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독재 체제 아래에서는 권력 분립이 무력화되며,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기능이 일인 혹은 일당의 수중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이다.

독재는 그 형태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과거에는 전제 군주제와 혼동되기도 했으나, 현대의 독재는 대개 공화국의 외양을 갖추고도 실질적인 민주적 절차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주요 특징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이나 법적 수단을 동원해 탄압하며, 관제 언론을 통한 선전 선동을 일삼는 점을 들 수 있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독재를 크게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권위주의는 정치적 반대 세력은 억압하되 시민의 사생활이나 경제 영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개입하는 반면, 전체주의는 국가가 시민의 삶 모든 영역을 철저히 통제하려 한다. 독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구기도 한다는 옹호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결국 장기 집권에 따른 부패, 인권 유린, 평화적 정권 교체의 불가능으로 인한 불안정이라는 한계를 지닌다.